- 국민생각함 통해 5월 21일까지 진행…미사용 잔액 귀속 논란에 제도 개선 시동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가 교통카드 등 선불전자지급수단에 충전한 금액이 별도 고지 없이 소멸되는 문제에 대해 국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온라인 국민 소통 플랫폼인 ‘국민생각함’(https://www.epeople.go.kr/idea)을 통해 5월 21일까지 총 10일간 진행되며, 선불금 소멸 경험 및 제도 개선 방향 등에 대한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할 예정이다.

전자금융거래의 활성화로 2024년 상반기 기준 선불전자지급수단(페이, 머니 등)의 일평균 이용 건수는 3,200만 건, 이용 금액은 1조 1,500억 원에 달하지만, 사용자의 인지 부족이나 장기간 미사용 등으로 충전금이 선불사업자에 귀속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실제 최근 3년간 소멸시효가 지나 사용되지 못한 잔액은 ▲2020년 327억 원 ▲2021년 440억 원 ▲2022년 422억 원으로 조사됐다.

설문은 구매·충전 금액의 소멸 시효 인지 여부, 사전 안내 경험, 잔액 소멸 시 활용 방안, 회원 등록된 교통카드 잔액 복구의 필요성 등 다양한 항목을 통해 선불전자지급수단 사용에 따른 불편 사항을 집중적으로 다룬다.

국민권익위 유현숙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설문을 통해 수집된 의견을 바탕으로 선불전자지급수단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교통카드 분실이나 선불금 소멸을 경험한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