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 임시검사 대상 연간 75% 감소 전망 … 어선소유자 행정 부담 ↓
화제/이슈- 지난 5년간 어선 임시검사 건수 연평균 360건 … 올해부터 90건 내외 전망- 현장 요구 반영한 제도 개선… 검사 실효성 높이고 어선소유자 행정 부담 완화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KOMSA, 이사장 김준석)은 어선 임시검사 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의 「어선법 시행규칙」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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