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비지원·제도개선·우수사례 확산 등 3대 전략 모색…9월 ‘폐교 활용 활성화 계획’ 반영
- 현장 의견 반영한 ‘폐교 활용 활성화 계획’ 9월 중 발표 예정

행정안전부와 교육부는 25일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청 담당자와 함께 폐교 활용 방안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학령인구 감소로 증가하는 폐교를 지역사회에 필요한 시설로 전환하기 위해 마련됐다. 실제로 폐교는 ▲2022년 41개 ▲2023년 26개 ▲2024년 33개에 이어 2025년에는 53개로 늘어날 전망이다.

참석자들은 건물 노후화, 정비 비용 부담, 규제 문제 등을 폐교 활용의 장애 요인으로 지적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논의는 △활용 지원 △제도 개선 △활성화 유도 등 세 가지 분야에 집중됐다.

활용 지원 측면에서는 행안부의 지방소멸대응기금, 교육부의 학교복합시설 공모사업 등과 연계해 지방재정 부담을 줄이고, 폐교 재산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이 검토됐다. 제도 개선 분야에서는 주민참여 확대,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의 협력 강화, 규제 정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활성화 유도 방안으로는 중앙정부가 폐교 활용 우수사례를 확산하고, 교육청·지자체가 협력해 다양한 사업을 발굴·추진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행안부와 교육부는 이미 올해 4월 ‘폐교재산 활용 가이드라인’을, 7월에는 ‘폐교재산 활용 사례집’을 발표해 지자체와 교육청에 안내한 바 있다.

간담회에서 제안된 현장 의견은 오는 9월 발표 예정인 ‘폐교 활용 활성화 계획’에 반영된다.

전진석 교육부 교육자치안전정책관은 “폐교는 지역사회를 위한 중요한 자산”이라며 “지역의 중심적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중앙-지방 간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하종목 행안부 지방재정국장도 “폐교는 주민 복지와 교육·문화 인프라 확충을 위한 소중한 자원”이라며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