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구감소·경제위축 악순환 끊는다…스마트어촌·공익형 직불제 등 실효성 있는 대안 제시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원장 조정희)은 최근 발표한 『어촌소멸에 따른 사회경제적 영향분석과 대응전략 연구』(기본연구 2024-09)를 통해 어촌소멸의 원인을 분석하고, 지역 경제 및 국가 차원의 영향을 진단한 뒤 실효성 있는 대응 전략을 제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연구는 인구감소와 산업기반 약화로 직면한 어촌 위기를 단순한 지방 문제로 보지 않고, 국가 경제 전반에 미칠 수 있는 잠재적 손실을 조명했다. 연구를 주도한 이상규 어촌사회연구실장은 “어촌소멸은 지역경제 축소와 사회서비스 붕괴로 이어지며, 궁극적으로 국가의 경제 기반까지 흔들 수 있다”고 경고했다.

보고서는 어촌소멸 대응을 위한 핵심 전략으로 ▲어촌산업 고도화 ▲공익형 직불제 확대 ▲디지털 기반 스마트어촌 조성 ▲어촌·연안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바다생활 경제공동체 역량 강화 등 5대 과제를 제안했다. 특히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어촌 모델과 지역 맞춤형 공동체 기반 강화 전략이 주목된다.

KMI는 국내외 사례 비교를 통해 일본, 유럽 등지의 해양지역 정책에서 시사점을 도출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어촌 발전 모델 마련에 나선다. 조정희 원장은 “이 연구가 국가 차원의 중장기 해양·어촌 정책 수립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며,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이 어촌을 살리고 바다 경제의 지속가능성을 지켜낼 열쇠”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