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섬진흥원, ‘국토외곽 먼섬’ 실태 보고…정주여건 국가 최저기준 미달

국토외곽 먼섬 지역의 기초생활서비스 접근 수준이 농어촌보다 최대 6배가량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의료와 교육, 생활 편의시설 이용에 심각한 격차가 존재해 정주여건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섬진흥원(원장 조성환)은 25일 발간한 ‘키디 이슈앤브리프(KIDI ISSUE&BRIEF)’ 제17호에서 ‘국토외곽 먼섬 종합발전계획 수립 연구’ 내용을 공개했다. 해당 연구는 행정안전부 발주로 한국섬진흥원과 국토연구원이 공동 수행한 것이다.

이번 보고서는 육지에서 50km 이상 떨어져 있거나 영해기선 기준이 되는 국내 43개 유인섬을 대상으로 이들 지역의 정주여건 실태를 분석했다. 대상 섬들은 올해부터 시행 중인 「울릉도·흑산도 등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의 적용 대상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먼섬 주민들의 ▲중·고등학교 접근 시간은 평균 57.1분 ▲응급의료 종합병원은 1시간 32.2분이 소요돼 각각 7.4분, 13.8분이 걸리는 농어촌 지역보다 6배 이상 뒤처졌다.

실제 사례로, 전남 신안의 가거도 주민이 공공의료기관을 이용하려면 최소 3시간 이상 소요되며, 날씨에 따라 이용 자체가 불가능한 날도 있다. 이 섬은 공공의와 민간 의사가 전무한 ‘완전의료공백’ 지역이다. 전북 군산 어청도에서는 중·고등학교까지 이동에 2시간 42분, 전남 홍도에서는 대형마트까지 3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주여건 만족도 조사에서도 ▲보건의료·복지(33.4%) ▲재난대응(35.2%) ▲소득·일자리(35.6%) 등 모든 항목이 국가 최저 기준(50%)을 밑돌았다. 전체 7개 항목 평균도 절반을 넘지 못했다.

한국섬진흥원은 “먼섬 지역은 기상 악화, 높은 이동비용, 공공서비스 부족 등으로 인해 실질적인 생활 공백 상태에 놓여 있으며, 이로 인해 인구 유출도 심각하다”고 분석했다.
이어 “먼섬 주민들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국가 해양영토 수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접근성 개선, 정주기반 조성, 분야별 맞춤형 지원 등 체계적인 종합대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섬진흥원이 발간하는 ‘키디 이슈앤브리프’는 섬 정책 현안을 진단하고 국민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2022년부터 온라인으로 정기 발간되고 있으며, 한국섬진흥원 누리집(www.kidi.re.kr)에서 열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