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회질서 유지 위해 전공의 사직 제한 가능
사회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27일 “(전공의의 사직은) 공익이나 사회질서 유지를 위해서 일정한 범위 내에서 제한이 가능한 부분”이라고 밝혔다.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정례 브리핑에서 박 차관은 ‘복지부가 전공의에 보낸 진료유지명령 공문에 전공의 재계약 포기금지 항목
3월부터 미복귀자 의료인 사법절차 진행 불가피
사회- 복지부 장관 “수련병원 대상 현장점검…근무지 이탈자 확인 계획”조규홍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복지부 장관)은 27일 “오는 3월부터는 미복귀자에 대한 면허정지 처분과 관련 사법절차 진행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많아도 너무 많은 법정인증 손질…기업 부담 연 1527억원 줄인다
사회- 정부, ‘인증규제 정비방안’ 마련…실효성 낮은 24개 폐지·유사중복 8개 통합국내 기업들이 개발한 기술이나 장비 등의 인증을 받기 위해 넘어야 하는 규제가 대폭 줄어든다. 해외에 비해 지나치게 많은 257개의 법정인증을 폐지 또는 통합하고, 기업 스스로 기술을 인증
국립자연휴양림, 예산 절감에 재능기부까지!
사회- 마을 독거노인과 사회적 약자의 주택을 보수하는 등 재능기부- 지역주민과 소통하고 공직사회 내 봉사활동 문화를 정착하는 데 기여할 계획산림청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는 2월 27일, 2024년 국립자연휴양림 유지보수전담반 발대식을 열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2024년 봄철 꽃나무 개화 예측지도 발표
사회-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봄꽃이 필 것으로 전망산림청은 27일 ‘2024년 봄철 꽃나무 개화 예측지도’를 발표했다. 산림에서 봄소식을 가장 먼저 전하는 생강나무, 진달래, 벚나무류의 꽃 피는 시기는 전년과 비슷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지나간 역사가 아닌 지켜갈 역사입니다
사회- 서울시, 105주년 3.1절 기념 서울꿈새김판 게시- 27일(화), 3.1 운동에 담긴 정신과 마음을 이어가자는 메시지 담아 꿈새김판 단장서울시는 27일(화), 105주년 3.1절을 기념하여 서울꿈새김판(이하 ‘꿈새김판’)을 새 단장하고 시민에게 공개했다.▲ 3.1
도로 날림먼지 잡는 포집시스템 확대
사회- 인천시, 지난해 설치 구역서 58% 저감 효과 확인, 올해 계양구 등 200m 추가 설치- 자연풍과 차량풍으로 미세먼지 포집해 하천으로 자연 배출 유도인천시가 고농도 미세먼지를 저감을 위해 계양구 등 초등학교 2개소 주변 도로 200m에 도로 날림먼지 포집시스템을
다음달 6000억 규모 은행권 서민·취약계층 지원방안 나온다
사회-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계획 발표…금융·통신채무 6월 통합조정다음달 6000억원 규모의 서민 등 취약계층 지원 방안이 나온다. 또 약 37만명에 달하는 금융과 통신채무 통합조정이 6월 경 시행된다. 정부는 26일 오전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민
26일부터 주담대 한도 줄인다…가계부채 부담위험 완화
사회- 금융당국, 스트레스DSR 단계적 시행…내년, 스트레스 금리 100% 적용26일부터 신규 대출자는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단계적으로 줄어든다.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제도가 처음으로 적용되기 때문이다. 연 소득이 5000만원이면 기존에는 변동형 한도
충남 서천특화시장 화재 피해사업장 지원
사회- 화재로 피해를 입은 사업장에 고용·산재보험료 납부기한 6개월 연장근로복지공단은 2024.1.22. 충남 서천특화시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피해를 입은 사업장에 대해 고용·산재보험료 납부 기한을 6개월 연장하여 피해 상인들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서천특화시
기업 스스로 밸류업 나서면 세제 지원…K-디스카운트 해소
사회- 상장기업 자율적 밸류업 위해 거래소 가이드라인 마련- 기업의 자발적 참여위해 과감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정부는 한국 증시 상장기업이 자율적으로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세워 공시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한편, 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과감한 인센
새학기 전국 초등학교 주변 안전 집중점검
사회- 3월 29일까지 6300개 초교 대상 민간단체 참여·관계기관 합동정부가 26일부터 오는 3월 29일까지 2024년도 새 학기를 맞아 어린이가 건강하고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전국 6300여 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주변 위해요소 점검 및 단속을 실시한다. 행정안전부
정부, 병원 떠난 전공의, 29일까지 돌아오면 책임 묻지 않겠다
사회- "돌아오면 책임 묻지 않겠다”- “전공의 이탈로 심각한 보건의료 위기 발생”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26일 병원을 떠난 전공의에게 “오는 29일까지 여러분들이 떠났던 병원으로 돌아온다면 지나간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
위험물 안전관리 협회 설립 근거 마련
사회- 협회 설립 근거 담은 개정 법률 20일 공포, 내년 2월 21일 시행- 위험물의 안전관리, 사고 예방을 위한 협회 설립 및 운영 근거 마련 소방청(청장 남화영)은 「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법률이 이번 달 20일자로 공포됨(2025.2.21. 시행)에 따라 위험물 안
도로 위 평온한 일상 확보를 위한 특별교통안전 대책 추진
사회- 2월 말부터 4월 말까지 음주운전, 고위험 운전 등 집중 단속경찰청(청장 윤희근)에서는 각 시도 자치경찰위원회와 협조하여 2월 26일(월)부터 4월 30일(화)까지 음주운전 및 고위험 운전을 단속하는 등 도로 위 평온한 일상 확보를 위한 특별교통안전 대책을 추진한다
최신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