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에 속아 술·담배 판매한 업주, 이달말부터 구제
사회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부담이 됐던 청소년 신분확인 규제가 범정부 협업으로 일제히 개선된다. 나이를 속인 청소년에게 술·담배를 판매한 소상공인은 이달 말부터 법으로 보호받는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6일 국무회의에서 청소년 신분 확인과 관련된 2개 법령이 의결되면서 오는 2
시간 장소 상관없이 근무하고 싶다면...
사회- 고용노동부, 2024년 유연근무 종합 컨설팅 참여기업 모집(3.26.~4.12.)- 희망기업에 컨설팅, 기반 시설 투자비, 장려금 등 패키지 지원ㄱ업체는 성남시 소재한 47명 규모의 게임개발 기업으로, 지난해 고용노동부에서 시행하는 재택근무 컨설팅의 도움을 받았다.
성폭력 2차 피해 없도록...
사회‘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서 의결앞으로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자체장에 의한 성폭력 사건이 발생하면 해당 기관은 1개월 안에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해 여성가족부에 제출해야 한다. 여성가족부는 26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무료 발급
사회- 2028년까지 수수료 한시 면제…관련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4월 2일부터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6일 국무회의에서
개인 회생·파산 채무자 보호재산 ‘물가’ 반영…최소생계 보장
사회- 법무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 입법예고개인회생·파산에서 채무자의 최소생계 유지를 위해 보호하는 재산의 상한이 현행 정액에서 정률로 개정된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을 입법예
의과대학생 강요·협박 등으로 수업복귀 망설이나요
사회- 법무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 입법예고교육부는 26일부터 ‘의과대학 학생 보호·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의과대학 학생 보호·신고센터는 수업 복귀를 희망하고 있음에도 개인 또는 집단의 강요·협박 행위 또는 유·무형의 불이익을 우
신생아 있으면 우선순위!
사회- 신생아 우선공급 첫 시행…이달 28일부터 모집, 6월 말부터 입주국토교통부는 28일부터 전국 16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부부, 신생아 출산 가구를 대상으로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26일 밝혔다. 모집 규모는 청년 1722가구, 신혼부부·신생아가구 2702가
혹시 기획부동산? 이사철엔 한 번 더 고려하세요
사회- 국토부, 6월 말까지 ‘부동산 불법행위 통합 신고센터’ 집중 신고기간 운영국토교통부는 4월 총선과 봄 이사철을 앞두고 기획부동산과 미끼 매물 등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오는 6월 30일까지 위법 의심사례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기획부동산
K-뷰티, 이탈리아에서 호평 일색
사회- 이탈리아 볼로냐에서 개최된 미용박람회, 1,475만달러(198억)의 수출계약 성과 충청북도와 충청북도기업진흥원은 지난 3월 21일부터 24일까지 3일간 이탈리아 볼로냐에서 개최된 코스모프로프 월드와이드 볼로냐 2024에 도내 화장품 7개 기업이 참가해 316건 5,
청년들 월 20만원 씩 1년간 월세 받는다
사회- 서울시, 4.23(화)까지 ‘2024 청년월세’ 모집… 월 20만원, 최대 12개월 지원올해도 서울시가 높은 주거비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만 19~39세 청년 2만5천 명에게 최대 월 20만 원, 12개월 동안 월세를 지원한다. 서
6.25때 피란학교, 천막교실로 우리 아이들에게...
사회- 임시수도기념관, 6.25 한국전쟁기 피란수도 이해를 돕기 위해 가족 단위 대상 교육프로그램 운영부산근현대역사관 소속 임시수도기념관은 오는 4월부터 5월까지 주말에 초등학생 3~6학년 대상으로 2024년 상반기 교육프로그램 「피란학교 천막교실」을 개최한다고 밝혔다.피
단전단수...이제 해결 되나요?
사회- 5월 17일까지 2개월 동안 ‘2024년 2차 복지 사각지대 발굴’ 시행보건복지부가 25일부터 오는 5월 17일까지 약 2개월간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협조해 2024년 2차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시행한다. 특히 이번에는 위기가구 발굴에 활용되는 위기정보로 국민연금공단
차량용소화기 이제는 의무화
사회- 일반 분말소화기·에어로졸식 불가…반드시 ‘자동차겸용’으로올해 12월 1일부터 7인승 이상 자동차는 물론 5인승 이상 승용차량에도 차량용소화기를 설치 또는 비치해야 한다. 소방청은 2021년 11월에 개정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법률’의 3년 유예기간이 경과
청약 결혼 페널티, 이제는 결혼 메리트로
사회-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 등 25일 시행…출산 가구 지원앞으로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2년 이내 출생한 자녀(임신, 입양 포함)가 있는 가구는 ‘신생아 특별공급(우선공급)’으로 주택 청약을 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발표한 출산
사랑의 집수리 참여로 따뜻한 사회 만들어요!
사회- 지난해, 7개 기업의 기부와 참여로 저소득 노후주택 72호 수리대구광역시는 올해도 주거 취약계층 중 자가·임차 노후주택에 거주하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에 대해 민간의 후원과 직접 참여를 통해 ‘사랑의 집수리’ 사업을 시행한다. 〈사랑의 집수리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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