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항만재개발사업 공공성 강화 방안 연구』결과 발표
- 지속가능한 개발과 사업성의 균형 전략 제시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이 항만재개발사업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정책 연구 결과를 발표하며, 항만과 지역사회 간 균형 있는 재개발 방향을 제안했다.
항만재개발사업은 노후·유휴화된 항만공간을 시민에게 개방하고, 복합기능을 부여해 지역 성장의 거점으로 전환하는 사업이다. 이에 따라, 공공의 이익 확보와 민간투자의 조화를 이루는 것이 과제로 떠오르고 있으며, 이번 연구는 이러한 정책적 균형을 구체화하는 데 방점을 두고 있다.
연구에서는 사전협상제도의 도입, 주민 의견 수렴 절차의 강화, 도시계획 기준 재정비, 개발이익의 지역 환원 등 네 가지를 중심으로 공공성 강화 방안을 제안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 중인 사전협상제도를 항만 분야에 적용할 수 있도록 공공기여 산정모델을 설계하고, 항만재개발사업에 실제로 적용하는 방안도 구체화했다.
연구를 총괄한 김세원 항만정책연구실장은 “항만재개발사업은 단순한 항만 기능 조정이 아닌, 지역과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는 중요한 정책 과제”라며, “이번 연구에서는 공공 기여 확대를 위한 제도적 장치들을 분석하고, 사업성이 저해되지 않으면서도 실현 가능한 정책 방안을 제시하는 데 주력했다”고 설명했다.
KMI는 이번 연구에서 공공시설 도입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주민참여 절차 강화, 경관과 접근성 향상을 위한 도시계획 기준 개선, 개발이익의 지역 재투자 방안 등을 함께 제시하며, 항만이 지역 공간의 일부로 기능할 수 있도록 정책적 기초를 마련했다.
조정희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원장은 “항만재개발사업이 지역사회와 공존하며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끌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공공성 강화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이번 연구가 항만재개발의 새로운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 수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