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럽 PSO 사례 참고, 공영제 도입과 스마트 승·하선 체계 필요성 제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KOMSA)은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섬 주민 교통권 확보를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연안여객선 공영제 도입과 해상교통 공공성 강화 방안이 논의됐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에는 국회와 해양수산 분야 전문가, 지자체, 여객선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발제를 맡은 한국섬진흥원 장철호 부연구위원은 연안여객선이 단순한 민간 수송 수단이 아니라 섬 주민의 생존과 생활을 지탱하는 국가 기간교통망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유럽 노르웨이와 이탈리아의 공공서비스 의무제(PSO)를 소개하며, 국가가 일정 운항과 요금을 직접 보장하는 체계가 섬 주민 교통권 보장에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신안군 공영제 도입 성과를 사례로 들며, 국내에서도 점진적 공영제 도입 필요성을 역설했다.

패널 토론에서는 국가보조항로를 공공 전환해 규모의 경제를 확보하고 절감된 선박 운영비를 안전과 서비스에 재투자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또한 AI 기반 스마트 승·하선 체계 도입을 통해 발권 시간을 기존 23분에서 120초로 줄이고, 육상과 해상을 아우르는 환승 편익을 제공해야 한다는 제안도 이어졌다. 현행 수작업 중심 발권 절차가 여객과 선원 모두에게 불편을 주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토론자들은 신원확인형 교통카드 시스템 도입이 여객선 승·하선 절차를 개선하고 섬 지역 정주 여건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은 이번 토론회에서 제시된 정책과 기술 제안을 바탕으로 관계기관과 협력해 섬 주민 교통권 보장과 연안여객선 공공성 강화, AI 스마트 해상교통체계 구축을 위한 실행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준석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은 “섬 주민의 교통권은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이자 국민의 생존과 직결된 권리”라며 “섬 지역의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국가 균형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공단은 정부와 지자체와 협력해 국민 모두가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해상 대중교통 환경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